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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거센 반대 학생 접종 후퇴…가주 백신 의무화 연기 배경

가주 정부가 학생(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연기〈본지 4월15일자 A-3면〉한 것은 강제 정책에 대한 극심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LA타임스는 15일 “백신 의무화 정책은 그동안 수많은 부모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해있었다. 자녀에 대한 의료적 결정을 정부가 대신 내릴 수 없다는 여론이었다”고 보도했다.   캐빈 킬리(공화·락클린) 하원의원은 “(연기 결정은) 가주 전역에 걸쳐 목소리를 높여왔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날 리처드 팬(민주·새크라멘토) 가주상원의원도 백신 강제 접종 관련 법안(SB871)을 철회했다. SB871은 가주 지역 전 학년(K-12)에 걸쳐 학교 필수 예방 접종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5세 이상 어린이에게까지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학부모의 반발이 극심했다.   LA데일리뉴스는 15일 “백신 접종을 안 한 아이들을 교실에서 빼내겠다고 위협하는 이 법안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Cal Matters) 역시 “가주의 백신 접종 정책은 사회를 분열시켰다”고 15일 보도했다.   백신 강제 접종 정책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코니 레이바(민주·치노) 가주상원의원은 지난 3월 “SB871은 적절하지 못한 법안이다. 지역구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분열을 초래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주 지역 공립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 교육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등록률이 많이 감소하면서 백신 강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학부모 신민디씨는 “백신 의무화 정책으로 분개하는 학부모들이 너무나 많다”며 “당장 학교에서 자녀를 빼겠다고 항의하는가 하면 최근 홈스쿨을 결정한 부모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뉴섬 주지사가 학생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자 오렌지카운티 지역 풀러턴교육구는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까지 발표했었다. 교육구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가주 학생 백신 의무화가 연기된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다시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게다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부모 동의 없이 접종시킬 수 있는 법안(SB866)이 상정돼있는 상태다.   학부모 이은정(40·풀러턴) 씨는 “강제 접종 정책이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니라 연기됐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큰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 백신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학부모 의무화 백신 의무화 백신 접종 학생 백신

2022-04-15

LA교육구 힘겨운 백신 접종…시한 어긴 직원 425명 해고

미국에서 2번째로 큰 교육구인 LA통합교육구가 백신 의무화 명령을 제때 지키지 않은 직원 수백명과 학생 수만명의 처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접종 마감시한인 7일 LA통합교육구는 직원 496명의 해고를 결정했고 이중 425명을 해고했다. 이중 7명이 교사였지만 담임을 맡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해고 결정과정을 별도 표결로 진행해 7대0으로 해고를 가결했다. 당초 교육구의 시한에 따르려면 직원들은 11월15일까지 2차 접종을 마쳤어야 했다. 신문에 따르면, 10월 1차 접종시한까지 교육구 전체직원 7만3000명중 97%가 접종을 받거나 면제를 받았지만 2200명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마지막 시한인 7일까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 1100명 중 독립프로그램으로 전출된 515명의 교사를 제외한 496명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백신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해고됐지만 향후에 예방접종을 받은 해고직원은 재취업 자격이 있다.   LA통합교육구는 7일 또한 12세 이상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 명령을 준수한 비율이 85%인 것으로 발표했다. 85%에는 최소 1차 접종을 받은 학생을 비롯해 면제 대상자나 노숙자 및 포스터홈 청소년, 특정 특수교육 학생 등 조건부 등록 자격 학생 등이 포함된 수치다. 내년 1월10일에 시작되는 2학기 개학까지 완전 접종이 불가능한 학생이 3만400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면제를 승인받거나 교육구의 독립프로그램에 강제 편입된다. 최악의 경우는 LA통합교육구를 떠나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티오브에인절스(독립프로그램)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만명에서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1만6000명이 됐으며 현재는 인력부족으로 혼란스런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다.   LA통합교육구는 학생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는 미국 내 몇 안되는 곳 중 하나로 직원과 달리 학생은 의료적인 면제가 아닌 개인 신념에 따른 면제 신청은 불가능하다. 현재 LA통합교육구에 재학중인 학생은 유아원부터 12학년까지 대략 45만명에 달한다. 또 LA통합교육구에서 백신 의무화의 효력이 없는 곳이 있다. 차터스쿨 중 기존 학교와 캠퍼스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백신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5~11세의 학생에게는 백신을 제공하지만 의무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LA통합교육구에는 의무화 명령에 대한 2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장병희 기자la교육구 백신 백신 접종 학생 백신 백신 의무화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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